법령 지방세법 제2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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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2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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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6 태평양 2 서초 1 광장 1 랜드마크 1 겨레 1 로고스 1 국제 1 대구하나로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소순무 4 신성국 3 박옥봉 2 곽창욱 2 문재인 2 김호회 2 박상기 2 강재환 2 김동윤 2 김찬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90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5.04 선고 2020구합72942 판결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6. 창원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구합2516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조치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9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신탁법 지방세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73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5.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6.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15.(266),1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세법위반][집54(2)형,509;공2006.11.15.(262),1950]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

21.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5.(260),17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4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2, 2006. 5. 25.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34조의9제2항제6호위헌소원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신탁법 지방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9, 2006. 2. 2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27.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29. 대구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18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30. 의정부지법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32.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9.10.(13),12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부당이득금
   건축법 국가배상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6, 2003. 12. 18.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5.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호법 지방세법

37. 대구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38. 청주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단2564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3.11.10.(3),494]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7, 2002. 11. 28.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70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46.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공2002.2.1.(147),312]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0,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9제2항제6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부분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6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의가액"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5.(136),1723]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53.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16 제1항)"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468 판결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공2001.3.15.(126),560]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57.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8.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57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9.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98, 2000. 6. 29.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원가연동제시행지침제4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99년

6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9.09.17 선고 98두16075 판결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3.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두1454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광주지법 1999. 8. 26. 선고 98구16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1, 1999. 3. 25.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목중고급오락장용건축물부분등위헌제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6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5]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1998년

6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6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9.1.(65),22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헌법

73.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00, 1998. 2. 27.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4조의12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7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7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20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향교재산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8, 1997. 9. 2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위헌소원
   地方稅法地籍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79.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세법

8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4869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8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4.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누1195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8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777 판결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공1996.6.1.(11),1619]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61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1. 서울고법 1996.01.11 선고 94구19220 판결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지방세법

1995년

9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200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94누82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7.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9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46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208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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